200만원 대출 :: 특허명세서 청구항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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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항의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청구항이란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합니다(특허법 제42조 4항)


다른 특허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청구항(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떄문에


청구항은 특허 명세서에 있어서


아주아주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의자로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위와 같은 의자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넓은 권리범위를 형성하기 위해 큰 구성을 잡아 독립항(인용항이 없는 청구항)을 작성하겠습니다.






[청구항 제1항]   (독립항)

사용자가 앉을 수 있도록 형성되는 좌대(100)와;

상기 좌대(100)의 하면에 형성되되 하부가 방사형으로 형성되는 다리(200)와;

상기 좌대(100)의 뒷면에서 상부로 돌출 형성되는 등받이(300)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해석: 좌대+다리+등받이로 이루어진 의자는 다 내꺼다) 



[청구항 제2항]  (종속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좌대(100)는

양측에 팔걸이(110)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해석: 좌대+다리+등받이+팔걸이로 이루어진 의자는 내꺼다)



[청구항 제3항]  (종속항)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200)는

하측에 다수개의 바퀴(210)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해석: 좌대+다리+등받이+팔걸이+바퀴로 이루어진 의자는 내꺼다)


[청구항 제4항]  (종속항)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300)는
상부에 헤드레스트(310)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해석: 좌대+다리+등받이+팔걸이+바퀴+헤드레스트로 이루어진 의자는 내꺼다)



총 4개 타입의 의자를 권리범위로 하는 청구항입니다.


작성자 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범위를 넓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용도를 잘 쓰지는 않지만

좌대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그 부분만 기능적인 서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좌대+다리+등받이로만 이루어진 청구항 제1항이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행사하는데요.


이유는 2~4항 모두 좌대+다리+등받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독립항(제1항)을 제2,3,4항이 차례대로 인용하면

위와 같은 해석이 나오지만(볼드체 부분)


예를들어 


청구항 제4항의 도입부에

"제3항에 있어서"가 아닌 "제1항에 있어서"로 바뀌게 되면 해석이



좌대+다리+등받이+팔걸이+바퀴+헤드레스트로 이루어진 의자는 내꺼다"

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청구항을 작성하실 때


좋은, 멋진, 완벽한 등의 기준이 주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

기재불비 사항으로 심사관으로부터

그런말 쓰지마쇼라는 의미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기능적인 표현(ex 사용자가 앉을 수 있도록~)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구성만을 나열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각 구성요소의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구성 A+B+C라는 구성 중

A라는 구성에 B가 어디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A 또는 B라는 구성에 C가 어디에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게 많지만 청구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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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란무엇일까요 2017.07.26 10:58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를 정독하는 중에 오류가 아닌가 해서 글 남깁니다...위 청구항 작성 예시중에 종속항 도입부에 대한 질문인데.. 특허법령에 의해서는 독립항(제1항) 작성 후.. 종속항(제2항부터 .........) 작성시.. 종속항의 도입부에 독립항인 '제 1항에 있어서'로 시작된다면 제 1항에서 서술되어진 좌대, 다리, 등받이에 대한 특징 (좌대의 경우 팔걸이, 다리의 경우 바퀴, 등받이의 경우 헤드레스트) 종속항이 되는 것이고... 다른 종속항인 제 3항의 도입부에 종속항인 '제 2항에 있어서'로 시작한다면 종속항의 종속항이 되는것이므로, 제 2항에서 서술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특징을 작성해야 함이 올바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즉, 글쓴이님께서 작성하신 청구항 제 2항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제 3항에서는.. 제 2항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다리'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실 수 없고, 제 2항에 언급되어 있는 '좌대'나 '팔걸이'에 대한 추가적인 종속사항(특징)만을 서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미천한 지식으로 보아서 글쓴이님이 생각하시는 (좌대+팔걸이+다리+바퀴+등받이+헤드레스트 다내꺼다)라고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싶다면 위의 예시가 아닌..청구항 제 2항부터 모든 도입부에 '제 1항에 있어서'로 변경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 Favicon of https://tisny.tistory.com BlogIcon 전테스 2017.07.26 11:13 신고

      일단 제 허접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댓글의 요지는 종속항인 제3항, 제4항이 모두 독립항인 1항을 인용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제2항에는 다리(200)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특허란무엇일까요님께서 제3항 및 제4항의 인용항을 제1항으로 바꾸라는 말은 절대 틀린것은 아닙니다.
      비록, 제2항에 다리(200)라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제2항이 제1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 다리(200)가 없더라도 다리(200)의 내용을 청구하고 있는 제3항이 제2항을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1항(독립항)을 인용하는 제2항에 다리(200)라는 구성이 없다고 하여 제3항이 제2항을 인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1항에 다리(200)라는 구성이 없었다면 특허란무엇일까님의 말이 맞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특허란무엇일까님이 말씀하신 제3항 및 제4항의 인용항을 제1항을 인용하도록 하는 제안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인용을 순차적으로 한것과 특허란무엇일까님께서 말한대로 인용하는 것은 청구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일하다가 댓글을 작성하여 특허란무엇일까님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했나 모르겠네요... 어째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허란무엇일까요 2017.07.26 11:27

      저도 작성후에 혹시나 해서 변리사님께 여쭤봤는데, 티에르님의 방식도 맞다고 하더군요..^^ 단지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제가 말쓴드린 방식이고, 티에르님처럼 순차적으로 작성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권리범위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특허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저는 변리사님들에게 특허 출원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는 사람으로써..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검색을 하던중에 티에르님 글을 보았는데, 여지껏 제가 작성하는 것과 다른 청구항 형태여서 글 남겼었습니다..단지 아직도 궁금한 것이..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항을 작성하였다면 (좌대+팔걸이+다리+바퀴+등받이+헤드레스트 다 내꺼다)가 되지 않는건지 아직도 헷갈리네요..저는 여지껏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기에..갑자기 두...두려움이..

    • Favicon of https://tisny.tistory.com BlogIcon 전테스 2017.07.26 11:31 신고

      예시로 보여드린 의자는 이미 널리알려진거라 어떻게하면 이해하기 쉬우실까하고 순차적으로 인용했었는데 특허님처럼 인용하는 방법도 올려놓을걸 그랬나봐요
      어째튼 관심가져주셔서 정말감사드립니다!

    • 특허란무엇일까요 2017.07.26 11:33

      어찌되었든 모르고 있던 좋은팁하나 얻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 Favicon of https://tisny.tistory.com BlogIcon 전테스 2017.07.26 11:34 신고

      네 특허님도 좋은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