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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목에서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업재산권=특허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문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가 있는 것이지 특허만 있는게 아니라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명특허라는 말도 사실 특허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일단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알아두면 좋은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있다면 대리인과의 가격흥정도 가능(?)


먼저, 디자인출원을 위한 출원서는 반드시 제품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총 7개)를 기본으로 넣고(도면이나 사진), 변리사가 디자인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도면"입니다. (부가도면 참고도면은 선택사항이니 제외)

출원인(본인)이 3D파일이나 위에서 말한 7개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흥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디자인 출원에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대리인에게 어필한다면 대리인도 깨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제외한 명세서 글 작성은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날로먹을 수 있기 때문에 흥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만원에서 많으면 40만원까지 받는 출원비용을 단돈 5만원이라도 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별도의 OA 비용은 제외)



출원할 제품 사진이 인터넷에 있으면 절대안됨


출원 제품을 인터넷 상에 게재한 상태로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려 놓은 사진으로 인해 본인의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통해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본인임을 입증한다면 등록이 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났다면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그 형상의 제품은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출원전에 인터넷상에 올린 사진을 무조건 내려야합니다. (단, 심사관이 못찾아내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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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은 2017.09.19 16: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6면도면이 수치가 정확히 나와있는 캐드도면이어야 하는건가요?

    • Favicon of https://tisny.tistory.com BlogIcon 전테스 2017.09.19 16:20 신고

      치수는 필요없지만, 모든 도면의 크기는 일치해야합니다~!
      캐드도면이 아니어도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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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특허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에 대해 


알기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들어, 제가 귀금속을 판매하는


상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상황)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팔리는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반지와 유사한


디자인권을 가진


A라는 사람이 반지를 못팔게


하려고 저에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어와서 저는 지금 반지를 못팔게 될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플랜 A

(내가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


제가 이 반지를 창작하고


별도로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독점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고


그저 방어만 해야하는 상황인데,


눈을 돌려서


A라는 사람의 디자인권을


무효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똑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


디자인무효심판을 걸어서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오히려 역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의 디자인권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권리범위 적극 심판은


자연스럽게 없던일로 되는 겁니다.


대신 저는 이 반지에 대한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똑같이 만들어


팔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죠.



 플랜 B

(내가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제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상대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진행되면 자연스레


권리범위 적극심판은 중지됩니다.


무효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과 치열한 공방을 치뤄야하는데


상대측에서는 분명 똑같다 다 똑같다라고


할테지만 우리는 아니다 다 다르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심판서류를


몇 차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심리를 낼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데,


당하는 쪽에 대리인이 없다고해도


심판부에서 물품과 물품을 상세하게


대비하여 판단을 해줍니다.


물품 자체가 너무 달라


처음에는 공방전을 치루다가


나중에는 공격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승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경험담)



쉽게 말해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은


심판관님들 저녀석이 내 디자인권이랑


똑같은거 팔고 있어요 혼내주세요!


하는 것이고,



무효심판은


너 지금 그 디자인권(또는 특허) 그거


이미 옛날부터 있던건데 어떻게


등록받았냐? 내가 그거 무효시켜서


없었던걸로 해줄게


이겁니다.




참고로,


권리범위심판(소극)은


심판관님 제꺼는 저사람꺼랑


다른 겁니다~ 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권리범위 적극이 들어오게 되면


역으로 권리범위 소극을 걸어버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지요.


여튼


누군가를 칠 때는


자기것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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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핸드폰이 애플의 아이폰6인데요.


오늘이 2017년 2월2일이니까 구매한지는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핸드폰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가 선반에 올려두기만해도 배터리가 순식간에 30%씩 닳고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이 추위에 약해 쉽게 방전되나봅니다...


심할경우는 90%에서 한번에 1%로 갔다가 이내 정신을 잃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배터리는 소모성인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아이폰이 여분의 배터리를 교환하며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것은 다들 잘 알고계시지요.


아이폰은 원래부터 배터리가 일체형이라 여분의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폰 뒷부분을 열수도어 없게되어 있습니다.


뭐 어거지로 열면 열리기는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터넷에서 웹서핑 조금만 해도 베터리가 5~10%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닳아버리네요.


그리고 하나 알아낸게

 

카메라 어플을 키면 그냥 핸드폰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조금 전에도 그냥 종료되버리지 뭡니까?


이거 하나 구입하긴 해야하는데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자니 10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비용이 지출되고,


10만원을 지출하여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저의 아이폰6는


용량이 16기가라 사진도 마음대로 저장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량이 조금 더 높은걸로 사려고합니다.


근데 싼 값에 싸제 배터리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정품의 1/4 가격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폰은 되팔 때 비싸게 팔린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


싸제로 배터리 교환했다가 안팔리기라도 하면 낭패일거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


삼성의 갤럭시s8이 4월 말즈음해서 출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갤럭시s2를 쓰다가 아이폰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안쓴지 꽤 되었는데 갤럭시s8에 엣지 형식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지만 벌써 엣지형으로 출시된지 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될 갤럭시s8도 배터리가 폰과 일체형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일체형 배터리로 재미를 본게 부러웠는지 삼성도 따라하는 걸까요?


결국 배터리가 소모품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전되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것입니다.


저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왔다고 했었죠.


아이폰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됬었는데 디자인도 마음에들고 얇기도하고 모든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실 배터리와 적은 용량만 아니면 기다렸다가 또 아이폰사고 싶네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식당같은 곳에가도 아이폰충전기를 구비해두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폰이 빠른 것도 아닌데 자부심은 아닌거 같고.....


 그냥 마음에 듭니다 좋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일하면서 사진도 찍어와야하고 찍은 사진을 편집도 해야하기 때문에 핸드폰 얼른 사야합니다.


그럼 지금 아이폰7사면되지 뭣하러 갤럭시s8을 기다리냐고 물으신다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마 제 아이폰을 팔게되면 넉넉하게 25만원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휴대폰을 깨끗히 쓰기 때문에 잔 기스도 거의 없고 홈버튼도 잘 눌립니다.


다만, 충전 케이블이 날이갈수록 피복 점점 벗겨지더니 결국 은색 속살을 노출하여


제가 검정테이프(절연테이프)로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꽁꽁 싸멨는데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점점 늘어나더니 검은테이프로 싸멘부분도 점점 많아져


거의 2/3 정도가 검은테이프로 감겨져 있더군요.


그래서 밖에서는 쪽팔려서 충전을 못했습니다.


다이소같은 곳에서 산거는 충전속도도 느리고 인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컴퓨터와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보기 흉한 저의 충전케이블을 고집하곤 했었는데


그 은색 속살도 끊어져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 결국 충전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리지만 다이소에서 구매한 충전케이블을 이용하고 있지요.


충전기를 끼고 폰으로 뭘하면 배터리 닳는 속도가 충전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대단하지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곯아 있으니 안타깝네요.


이제는 안추워도 카메라나 스노우를 실행시키면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져 상황이 좋아질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보조배터리 끼고 다니면서 안꺼지게 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지요.


근데 이상하게 LG V20처럼 V시리즈는 눈에 안들어 오더군요.


폰 뒷면에 지문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는게 다른 폰에는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썩 좋지 못한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가성비도 좋은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쁘지가 않아요(엘지 유저님들 ㅈㅅ)


휴대폰 자체도 두꺼워요 그게 제일 큰거같아요.


엘지는 삼성의 배터리 폭팔이나 애플의 배터리 방전과 같이 이런저런 사건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듯하여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꽤나 좋은 휴대폰을 제작하는 듯합니다.


저도 한때는 갤럭시s2냐 베가레이서냐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휴대폰 하면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폰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엘지폰을 사용하신다면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저는 아이폰이 좋지만 그래도 지금 제 폰이 정상이 아니고, 또 갤럭시 신상이 나온다니


과거 갤럭시 사용자로서 다시한번 갤럭시를 사용해봐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갤럭시s8에 바라는게 한가지 있다면 폰이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폰6정도 크기였으면 좋겠네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미지를 보니 딱봐도 아이폰6보다는 크던데


출시 전 조금만 축소되었으면 좋겟네요.


그리고 아이폰6는 25만원정도에 팔렸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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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산업재산권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보려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산업재산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 상표.....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산업재산권이 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1.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출원 후 등록결정이 되어 권리가 형성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특허권은 공지된 기술로 누구나 사용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특허를 출원할 시 출원할 물품의 형상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볼펜뚜껑의 제조방법이나 닭갈비 제조방법 등 형태가 없는 것들의 특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조방법의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타사에서 본인의 물품이나 음식을 동일하게 만들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됩니다.

 



2. 실용신안권

특허와 매우 비슷하지만 존속기간이 10년으로 특허의 반에 해당합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특허와 다른점은 실용신안은 물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귀걸이를 출원하고 싶은데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것으로

출원할지 판단이 잘 안서신다면, 가장 좋은 것은 변리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고 했죠?

출원하고자하는 물품이 유행성을 잘 생각해서 출원하곤합니다(사견★)

극단적으로 말하면, 귀걸이, 반지 등과 같이 유행성이 짙은것 들은 실용신안(사견★)

상술한 물품(반지,귀걸이)보다 상대적으로 고도한 기술인 자동차의 ABS나 ECS의 장치와 같은 것들은

특허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사견★)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물품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3.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많이들 알고계신데요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라고 하면,

디자인은 정신적 창조물에 해당합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는데,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 저촉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법이 더 상위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참고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4. 상표권

상표권 또한 잘 알고계시지요?

자신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을 결합하여 만든 상징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권리이며,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상표와 서비스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 삼성의 핸드폰인 갤럭시는 상표이며,

삼성은 서비스표에 해당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들 중 하나가

특허를 출원하면 무조건 권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원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들어보면,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낙서를 출원서 양식에 대충 맞춰서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것으로도 출원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더 웃긴건 여기에 출원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어떤 나쁜사람들은 단지 출원만 해놓고 마치 기술을 인정받아 등록된것 마냥 써놓습니다.

출원번호만 있는 것은 절대 권리로 인정받은게 아닙니다.


특허출원번호는 10-2015-0123456 이런식으로 중간에 연도(2015)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번호는 10-0123456과 같이 연도가 없습니다.

출원번호에 속지마시고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출원번호만을 내세운 물품이 마치 특허청에서 기술을 인정해준것 마냥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지, 출원번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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