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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특허사무소 중 특허등록률 100% 보장이라는 말이 가끔보입니다. 제대로된 특허사무소는 특허 등록확률이 높거나 낮다고만 할뿐 정확하게 말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명세서는 변리사(또는 사무소직원)가 작성하지만, 작성된 명세서는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기 때문이죠.

등록률 100%를 장담하기 위해서는 심사관과 내통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심사관 또한 공무원이라서 그랬다간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하겠지요. 고로, 등록을 장담하는 사무소가 모순인 것이지요. 시 모르죠 심사관이랑 내통하는 사람일지도...


특허사무소는 작은곳도 있고 법인처럼 큰 규모의 사무소도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인 중 가장큰 3개의 사무소를 말씀드리자면 리앤목, 태평양, 코리아나 정도가 있는데, 이 사무소들이 특허업계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며 직원들도 300인 이상입니다.

이 3개의 큰 규모의 특사가 등록률 100%가 될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그렇다고 규모가 작은 사무소라고 해서 등록될 확률이 낮냐고 하시면 그것의 답도 아니오 입니다.

사실 작은곳이나 큰곳이나 어느쪽이 더 좋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허 의뢰전 반드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무소 자체 인력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흔히 "외주"라고하여 외부 인력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고 명세서를 쓰게 시키는 것이 허다합니다.


물론 외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쭉 지켜봐온 것을 말씀드리면, 외주하는 사람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자주 바뀝니다. 외주를 통해 작성된 명세서가 출원된 이후 운좋게 등록까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어느날 이 외주를 한 사람과 특허사무소의 사이가 틀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이 특허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 특허를 작성한 사람과 사이가 안좋아 핸들링을 부탁할수가 없으며, 사무소 내에서 처리할 역량이 없군요. (조금 비약적인 예시이기는 합니다 ^^;;)


최초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이 심판까지 핸들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특허사무소는 또 다른 인력(외주)을 찾아 심판건을 의뢰합니다. 

정말 권리범위 분석을 잘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면 가격을 높게 부르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외주인력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저렴한 외주비용의 실력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보통 사무소는 후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쩌면 실력이 조금떨어질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잘못 파악하여 심판을 그르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사무소에서는 이 서류가 잘쓰여진 서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명세서 작성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보는 안목도 없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바로 출원인 입니다. 출원인은 비싼 돈주고 대리인을 고용했는데 제대로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맨파워가 있는 큰 사무소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큰 사무소는 수임료가 꽤나 비싸죠, 그리고 큰 사무소라고 해서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출원인이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 변리사가 내 특허를 작성할만한 역량이 되는지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변리사들도 각자 전기, 전자, 기계, 화학 등의 전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전공의 변리사가 사무소 내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몇 마디 나누어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외주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한 인터넷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방문해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출원하는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라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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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목에서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업재산권=특허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문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가 있는 것이지 특허만 있는게 아니라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명특허라는 말도 사실 특허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일단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알아두면 좋은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있다면 대리인과의 가격흥정도 가능(?)


먼저, 디자인출원을 위한 출원서는 반드시 제품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총 7개)를 기본으로 넣고(도면이나 사진), 변리사가 디자인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도면"입니다. (부가도면 참고도면은 선택사항이니 제외)

출원인(본인)이 3D파일이나 위에서 말한 7개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흥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디자인 출원에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대리인에게 어필한다면 대리인도 깨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제외한 명세서 글 작성은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날로먹을 수 있기 때문에 흥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만원에서 많으면 40만원까지 받는 출원비용을 단돈 5만원이라도 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별도의 OA 비용은 제외)



출원할 제품 사진이 인터넷에 있으면 절대안됨


출원 제품을 인터넷 상에 게재한 상태로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려 놓은 사진으로 인해 본인의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통해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본인임을 입증한다면 등록이 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났다면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그 형상의 제품은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출원전에 인터넷상에 올린 사진을 무조건 내려야합니다. (단, 심사관이 못찾아내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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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은 2017.09.19 16: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6면도면이 수치가 정확히 나와있는 캐드도면이어야 하는건가요?

    • Favicon of https://tisny.tistory.com BlogIcon 전테스 2017.09.19 16:20 신고

      치수는 필요없지만, 모든 도면의 크기는 일치해야합니다~!
      캐드도면이 아니어도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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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출원을 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건데요.


일단, 대리인(변리사) 없이 특허청에 가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원이 가능하긴 한데,


디자인이면 모를까 특허는 일반인이 아무리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게되면 변리사와 상담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의뢰인께서는 특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됩니다.


간혹 어떤 의뢰인들은 이 변리사가 나를 속이고 내 기술을 훔쳐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변리사가 똘똘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출원인이 가진 특허 내용과 상응하는 권리범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특허출원을 한다는 의미는


나의 기술을 만 천하에 공개하는 대신, 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내가 행사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기타 문헌이나, 도면, 실제품 사진 등을 주셔야


그 내용들을 특허명세서 상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리사가 이를 어기면 변리사법 위반으로 옷을 벗어야합니다.


힘들게 얻은 변리사 자격증을 그리 쉽게 놓을 변리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변리사와 상담을 마치고 일정시간이 흘러 변리사가 작성한 특허명세서의 초안을 받아 볼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의뢰인 본인의 특허이긴 한데 특허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많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바쁘시다면, 명칭, 기술분야, 청구항, 도면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 항목들이 더 많은데, 심사관이 특허명세서를 심사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이 도면에 매치가 되는지,


또, 청구항에 기재된 의뢰인의 기술이 이전에 출원된 특허들과 유사한지 아닌지의 진보성을 심사합니다.


//


의뢰인의 검토를 마친 후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이라는 의미는 그냥 제출만하는거지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출원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출원이 되었으면, 이제 심사관이 심사를 하기 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선심사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3~6개월 정도면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부합대는 대상이여야만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에 부합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실제품(사진)이 있어서 출원인이 실제로 특허를 준비중인지 확인시키면됩니다.

2.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특허청산하 기관인 키위(KIWEE)라는 홈페이지에서 선행기술조사(66만원짜리)를 하면 됩니다. 

4. 특허 기술내용이 친환경에 관련한 기술이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 출원이면 거의 1~3번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는 관납료(특허청 수수료)만 20만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한 특허가 한번에 딱 등록결정이 되면 좋은데,


요즘에는 한번에 등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출원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 기존에 이미 존재했거나,


종래의 특허문헌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어려움없이 발명가능하다고 하면서


진보성에 대해 태클을 거는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가 나옵니다.

(대부분 특허법29조 제2항에 대한 진보성 문제로 나오며, 특허법 제42조에 대한 기재불비 사항들도 더러 나옵니다)


그럼, 변리사는 의뢰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심사관이 이러한 의견을 냈는데, 의뢰인이 보시기에 심사관이 제시한 문헌들과 우리의 것이 유사한지 검토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의뢰인이 보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인(변리사)들은 이를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별말 안해도 변리사가 잘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게 의견제출통지서(중간서류)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은 여러개의 청구항을 하나의 병합함으로써 청구범위를 한정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항은 많을 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넓어진만큼 등록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범위가 좁을수록 등록받을 확률은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구범위를 감축하여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로 인해 최종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때때로 최후의견제출통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가 등록결정되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특허거절결정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대리인의 멱살을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대리인에게 작성을 맡겼더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세서 작성수준은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들 엇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명세서에 온갖 미사여구를 쏟아 부어도, 심사관들은 특허 내용의 핵심만을 파악합니다.


아마, 모든 대리인들이 처음에 의뢰인과 상담할 때


이거 특허 100% 나올거 같다는 등의 확신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리인과 의뢰인이 특허기술에 대해 아무리 감탄하여도


정작 심사관이 보기에 이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하면 말짱꽝이니까요.


//


그럴때,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대리인에게 호소하여 실비(관납료)만 받고 다시 한번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 명세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게끔


부가 안을 넣어주는 형태로 다시 출원하는 것이지요.


이떄, 우선심사를 통해 진행하여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거절통보를 받았으면,


바로 특허를 취하하여 공개를 막고 재출원하는 것이지요.


우선심사를 하면 이러한 점도 좋습니다.


//


특허를 출원하려면 비용이


대략 출원시 100~150만원(사무소마다 차이) 


관납료가 10~20만원(청구항 개수마다 다름)


그리고, 만약 특허가 등록되면 성공사례금이라고 해서


출원시에 준하는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을경우 300만원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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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검색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특허에 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포장지에


 특허출원번호를 기재해 놓고 특허를 등록받은 것처럼


꼼수를 부려 특허에 대해 모르는 이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상 그 번호를 검색해보면 없는번호이거나 특허출원 이후 거절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해두셔야 할 것이


출원과 등록입니다.


출원은 특허를 작성할 때 개판으로 써도 출원은 되며 이때 출원번호가 나옵니다.


하지만, 출원된 명세서를 특허청 심사관들이 기존에 있던 기술인지,


기존에 출원된 특허를 보고 짜깁기 한 것이 아닌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이 심사숙고 후 등록결정을 내려야 등록증이 나오는데 그 때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출원과 등록은 하늘과 땅차이인 것입니다.


특허 출원번호

ex) 10-2016-1234567

3번에 걸쳐 숫자가 나오고, 중간에는 출원 연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등록번호의 경우에는

ex) 10-1234567

출원번호와 달리 2번에 걸쳐 숫자가 나오고, 출원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원연도의 유무를 통해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특허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같은 검색포털에


"키프리스"를 검색하고,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누르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상단에 파란색 메뉴바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허,실용신안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나옵니다.


바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도 되지만,


더욱 상세한 검색을 위해


"항목별 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파란색 메뉴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특허등록번호가 쓰여있는


건강식품을 직접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된 임의의 이미지)


특허 제10-1475180호라고 쓰여있네요.


검색결과


황칠 음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아주 잘~등록되어 있는 상태네요.


참고로 거절되어 있는 특허는 위와 같이 "거절"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위 특허는 거절되었군요.


출원을 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록과 거절 외에도 "공개"와 소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는 아직 심사가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거절되거나 등록된 것이 아닌 중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소멸은 과거에 등록이 된 이후에 특허 존속기간인 20년이 지난 것으로


이제는 누구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상태입니다.


즉, 소멸은 예전이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독점권은 없지만 기술 자체로는 인정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등록, 소멸 = 심사를 통과하여 믿어도됨


공개 = 아직 심사중이므로 더 지켜봐야함


거절 = 특허를 등록받기에 부적합함



다음에 특허등록번호나 출원번호가 보이면


한번씩 검색해보는 것도 나쁘지않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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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산업재산권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보려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산업재산권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 상표.....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산업재산권이 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1.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출원 후 등록결정이 되어 권리가 형성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특허권은 공지된 기술로 누구나 사용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특허를 출원할 시 출원할 물품의 형상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볼펜뚜껑의 제조방법이나 닭갈비 제조방법 등 형태가 없는 것들의 특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조방법의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타사에서 본인의 물품이나 음식을 동일하게 만들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됩니다.

 



2. 실용신안권

특허와 매우 비슷하지만 존속기간이 10년으로 특허의 반에 해당합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특허와 다른점은 실용신안은 물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귀걸이를 출원하고 싶은데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것으로

출원할지 판단이 잘 안서신다면, 가장 좋은 것은 변리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고 했죠?

출원하고자하는 물품이 유행성을 잘 생각해서 출원하곤합니다(사견★)

극단적으로 말하면, 귀걸이, 반지 등과 같이 유행성이 짙은것 들은 실용신안(사견★)

상술한 물품(반지,귀걸이)보다 상대적으로 고도한 기술인 자동차의 ABS나 ECS의 장치와 같은 것들은

특허로 출원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사견★)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물품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3.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많이들 알고계신데요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라고 하면,

디자인은 정신적 창조물에 해당합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는데,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 저촉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법이 더 상위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참고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4. 상표권

상표권 또한 잘 알고계시지요?

자신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을 결합하여 만든 상징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권리이며,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상표와 서비스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 삼성의 핸드폰인 갤럭시는 상표이며,

삼성은 서비스표에 해당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들 중 하나가

특허를 출원하면 무조건 권리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원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들어보면,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낙서를 출원서 양식에 대충 맞춰서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것으로도 출원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더 웃긴건 여기에 출원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어떤 나쁜사람들은 단지 출원만 해놓고 마치 기술을 인정받아 등록된것 마냥 써놓습니다.

출원번호만 있는 것은 절대 권리로 인정받은게 아닙니다.


특허출원번호는 10-2015-0123456 이런식으로 중간에 연도(2015)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번호는 10-0123456과 같이 연도가 없습니다.

출원번호에 속지마시고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출원번호만을 내세운 물품이 마치 특허청에서 기술을 인정해준것 마냥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지, 출원번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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