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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 명세사로서 짧은 지식으로 출원을 앞두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성스럽게 글을 작성합니다.

부디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특허청 통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해를 것들은 출원이 불가능 하지요. 더불어 아래에 소개해드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출원이후 등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 출원 발명이 기존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함으로서 20년동안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 왕관은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써야하는게 이치에 맞는 것이겠지요?


내가 제일 먼저했는데 내꺼랑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자기것인마냥 쓰고 돌아다닌다면 열이 굉장히 받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어떠한 기계장치를 누가 등록받아 어느날 다른사람도 못쓰게 혼자 독점권을 행사하는것 또한 열이 굉장히 받겠지요.


이럴때 대처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중 하나가 무효심판을 통해 저 사람이 받은 독점권을 없애버림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신규성입니다. 저 특허는 신규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출원일 이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원일 이전의 날짜가 나온 관련제품 사진이나 각종 간행물, 팜플렛 등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신규성은 등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저조할 때에는 있는 국내에 공개된 유사한 선행문헌을 못찾아 등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보성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가 되었는데, 이 +@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인 것인데요. 당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애매해 하고 있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변리사나 명세사들이 출원인의 아이디어에 감탄하여, 오 이정도면 충분히 등록이 나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도 대전에 있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보기에는 "에이.... 이정도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잖아?"라고 생각할 수 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요. 애매한 부분이라 출원인의 의지가 강하다면 재심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시한번 도전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 진보성 부분은 출원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고민되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간혹 거절결정이 되면 출원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하시는 출원인도 계시는데, 돈을 돌려드리지는 않지만 그냥 대리인 수수료 없이 관납료(나라에 내는 수수료)만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해주기도 합니다. 출원인의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없는 가상의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등록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발명이 진보적이기는 하나 독점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요. 대부분 이러한 껍데기 특허권을 갖고싶어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융통하거나 출원을 먼저 개인으로한 뒤 법인(회사)으로 양도하여 가 지급금을 터는 등의 기능으로 진행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공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이하 생략)"와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왜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느냐면,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대신 그 발명의 전체를 만인에게 공개함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해외 아우디나 벤츠 등 유명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 제조하는 방법을 특허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차량 제조에 있어서 특징적인 1급 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내연기관이 저물어가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최소 몇 십년에서 최대 몇 백년까지도 더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일급 기술은 홀라당 공개되고 고작 20년까지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회사 문닫는 지름길이될 수 있겠지요.



제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 신규성과 진보성만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출원인이 들고오는 물품은 이미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한 제품이기 때문이죠. 제 선임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웬만하면 등록을 내주었지만 현재에는 의견제출통지서(OA)에 인용공보를 3~4개씩 붙이면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면서 청구항의 병합을 유도하거나 거절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다분히 보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미국처럼 일단 웬만하면 등록을 주고 출원인간에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심판을 유도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의 주관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가정이지요. 물론 등록 요건에 부합되는 건에 한해서 말이죠. 어째튼 오늘은 3가지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으나 당업자가 아니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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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2018.05.14 18:54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tisny.tistory.com BlogIcon 전테스 2018.05.14 20:42 신고

      안녕하세요
      직접하시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르실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고용하는게 보통이지요...
      하지만 대리인 없이도 하시는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1544-8080(특허청 전화번호)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겁니다.

  2. 익명 2018.05.15 20:2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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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특허사무소 중 특허등록률 100% 보장이라는 말이 가끔보입니다. 제대로된 특허사무소는 특허 등록확률이 높거나 낮다고만 할뿐 정확하게 말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명세서는 변리사(또는 사무소직원)가 작성하지만, 작성된 명세서는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기 때문이죠.

등록률 100%를 장담하기 위해서는 심사관과 내통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심사관 또한 공무원이라서 그랬다간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하겠지요. 고로, 등록을 장담하는 사무소가 모순인 것이지요. 시 모르죠 심사관이랑 내통하는 사람일지도...


특허사무소는 작은곳도 있고 법인처럼 큰 규모의 사무소도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인 중 가장큰 3개의 사무소를 말씀드리자면 리앤목, 태평양, 코리아나 정도가 있는데, 이 사무소들이 특허업계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며 직원들도 300인 이상입니다.

이 3개의 큰 규모의 특사가 등록률 100%가 될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그렇다고 규모가 작은 사무소라고 해서 등록될 확률이 낮냐고 하시면 그것의 답도 아니오 입니다.

사실 작은곳이나 큰곳이나 어느쪽이 더 좋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허 의뢰전 반드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무소 자체 인력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흔히 "외주"라고하여 외부 인력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고 명세서를 쓰게 시키는 것이 허다합니다.


물론 외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쭉 지켜봐온 것을 말씀드리면, 외주하는 사람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자주 바뀝니다. 외주를 통해 작성된 명세서가 출원된 이후 운좋게 등록까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어느날 이 외주를 한 사람과 특허사무소의 사이가 틀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이 특허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들어왔네요. 근데 이 특허를 작성한 사람과 사이가 안좋아 핸들링을 부탁할수가 없으며, 사무소 내에서 처리할 역량이 없군요. (조금 비약적인 예시이기는 합니다 ^^;;)


최초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이 심판까지 핸들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특허사무소는 또 다른 인력(외주)을 찾아 심판건을 의뢰합니다. 

정말 권리범위 분석을 잘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면 가격을 높게 부르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외주인력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저렴한 외주비용의 실력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보통 사무소는 후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쩌면 실력이 조금떨어질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잘못 파악하여 심판을 그르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사무소에서는 이 서류가 잘쓰여진 서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명세서 작성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보는 안목도 없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바로 출원인 입니다. 출원인은 비싼 돈주고 대리인을 고용했는데 제대로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맨파워가 있는 큰 사무소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큰 사무소는 수임료가 꽤나 비싸죠, 그리고 큰 사무소라고 해서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출원인이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 변리사가 내 특허를 작성할만한 역량이 되는지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변리사들도 각자 전기, 전자, 기계, 화학 등의 전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전공의 변리사가 사무소 내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몇 마디 나누어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외주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한 인터넷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방문해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출원하는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라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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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목에서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업재산권=특허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문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목으로 써봤습니다~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가 있는 것이지 특허만 있는게 아니라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명특허라는 말도 사실 특허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일단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알아두면 좋은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있다면 대리인과의 가격흥정도 가능(?)


먼저, 디자인출원을 위한 출원서는 반드시 제품의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총 7개)를 기본으로 넣고(도면이나 사진), 변리사가 디자인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도면"입니다. (부가도면 참고도면은 선택사항이니 제외)

출원인(본인)이 3D파일이나 위에서 말한 7개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흥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디자인 출원에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대리인에게 어필한다면 대리인도 깨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제외한 명세서 글 작성은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날로먹을 수 있기 때문에 흥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만원에서 많으면 40만원까지 받는 출원비용을 단돈 5만원이라도 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별도의 OA 비용은 제외)



출원할 제품 사진이 인터넷에 있으면 절대안됨


출원 제품을 인터넷 상에 게재한 상태로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려 놓은 사진으로 인해 본인의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통해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본인임을 입증한다면 등록이 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났다면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그 형상의 제품은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출원전에 인터넷상에 올린 사진을 무조건 내려야합니다. (단, 심사관이 못찾아내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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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은 2017.09.19 16: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6면도면이 수치가 정확히 나와있는 캐드도면이어야 하는건가요?

    • Favicon of https://tisny.tistory.com BlogIcon 전테스 2017.09.19 16:20 신고

      치수는 필요없지만, 모든 도면의 크기는 일치해야합니다~!
      캐드도면이 아니어도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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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특허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에 대해 


알기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들어, 제가 귀금속을 판매하는


상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상황)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팔리는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날 반지와 유사한


디자인권을 가진


A라는 사람이 반지를 못팔게


하려고 저에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어와서 저는 지금 반지를 못팔게 될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플랜 A

(내가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


제가 이 반지를 창작하고


별도로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독점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고


그저 방어만 해야하는 상황인데,


눈을 돌려서


A라는 사람의 디자인권을


무효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똑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


디자인무효심판을 걸어서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오히려 역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의 디자인권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권리범위 적극 심판은


자연스럽게 없던일로 되는 겁니다.


대신 저는 이 반지에 대한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똑같이 만들어


팔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죠.



 플랜 B

(내가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제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상대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진행되면 자연스레


권리범위 적극심판은 중지됩니다.


무효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과 치열한 공방을 치뤄야하는데


상대측에서는 분명 똑같다 다 똑같다라고


할테지만 우리는 아니다 다 다르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심판서류를


몇 차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심리를 낼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데,


당하는 쪽에 대리인이 없다고해도


심판부에서 물품과 물품을 상세하게


대비하여 판단을 해줍니다.


물품 자체가 너무 달라


처음에는 공방전을 치루다가


나중에는 공격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승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경험담)



쉽게 말해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적극)은


심판관님들 저녀석이 내 디자인권이랑


똑같은거 팔고 있어요 혼내주세요!


하는 것이고,



무효심판은


너 지금 그 디자인권(또는 특허) 그거


이미 옛날부터 있던건데 어떻게


등록받았냐? 내가 그거 무효시켜서


없었던걸로 해줄게


이겁니다.




참고로,


권리범위심판(소극)은


심판관님 제꺼는 저사람꺼랑


다른 겁니다~ 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권리범위 적극이 들어오게 되면


역으로 권리범위 소극을 걸어버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지요.


여튼


누군가를 칠 때는


자기것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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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리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리사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www.q-net.or.kr)


시험은 1차시험 및 2차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시험의 경우에는 상대평가(객관식)이고,


2차시험은 절대평가(주관식)로 하여 최소합격인원에



선발인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만큼 선발합니다.

(40명을 뽑는데 38명만이 합격을 한다면 2명더 뽑음)


참고로, 1,2차 시험 모두 40점 미만의 있으면 과락입니다.



응시자격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일정 및 시험과목


변리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 회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제1차 시험과목(하루에 다봄)

1교시: 산업재산권법(특허,실용,상표,디자인 및 조약)

[09:30 ~ 10:40] - 40문항


2교시: 민법개론(친족 및 상속편 제외)

[11:10 ~ 12:20]- 40문항


3교시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13:40 ~ 14:40] - 40문항


※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아래의


영어시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토익(775점),

토플은 PBT(560점), CBT(220점), IBT(83점)

지텔프 레벨 2d (77점)

플렉스는 (700점)

텝스는 (700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전 과목이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별 



2차 시험과목(첫째날)

1교시: 특허법(조약포함)[09:30 ~ 11:30] - 4문항

2교시: 상표법(조약포함)[13:30 ~ 15:30] - 4문항

2차 시험과목(둘째날)

3교시: 민사소송법[09:30 ~ 11:30] - 4문항

4교시 선택과목(1과목)[13:30 ~ 15:30] - 4문항


선택과목으로는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저작권법,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트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택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을 획득한자로 선별하나, 최소합격인원에 맞춰

고득점자 순으로 선별합니다.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고안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응시 수수료는 5만원이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가 가능.


원서접수 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모자x)으로, 규격은 3.5cm x 4.5cm을 맞추어 업로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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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네이트 뉴스를 보다가 "레시피는 지적재산권이 없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읽어보니 A업체로는 홍신애라는 요리전문가를 사기혐의로 피소했다고 합니다. 


A업체는 홍신애씨에게 신메뉴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홍신애씨는 유명 오너 쉐프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레시피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것인데,


즉, 남의 레시피를 그대로 배껴다가 A업체로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A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뭐, 저는 하나의 인터넷 기사만을 보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지는 않겠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레시피는 지적재산권이 없다" 라는 내용의 제목이 조금 걸립니다.


음식 레시피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용석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무슨 의미에서 저런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검색을 해보니 지적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위에서 말한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칭합니다


산업재산권에 특허가 있네요.




저는 특허업계에 종사하는데 음식 레시피에 관련한 특허를 여러건 써봤었습니다.


김밥 제조방법


떡갈비 제조방법


순대 제조방법 등 정말 많은 요리를 만드는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음식 레시피도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위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다만, 댓글에보니 음식 레시피가 특허로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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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우선심사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특허 심사를 우선적으로 심사해주세요~ 이지요.


특허는 출원하고나서 심사가 있기 까지는 1년6개월~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잘 아시지요?


무려 2년씩이나 걸릴수도 있는 특허 심사기간을 3개월~6개월 사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사관이 우선심사 한 특허를 특별히 이쁘게 봐줘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빨리 알고싶거나, 출원한 특허를 조약 우선권주장을 통해 해외로 출원할 때 사용합니다.

(우선권주장은 반드시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선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리인이 우선심사 신청을 해야하는데,


특허청에서는 모든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요건에 부합해야 하지요.


그 요건을 나열하자면...


 실제품사진, 제품설명서 및 제품의 팜플렛과 같이 제품이 생산되었거나


 생산준비중이라는 것을 심사관에게 어필 해햐하죠.


또한, 두 회사간(출원인이 대표여야함)에 특허출원한 제품이 거래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위 물품거래계약서에 표시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출원인이 대표)을 함께 제출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회사에 벤쳐기업인증서 또는 이노비즈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위 준비물 중 물품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만 빼고 제출시 높은확률로 우선심사 신청이 되는 것들입니다.


위와 같은 준비물을 대리인에게 건내면, 대리인은 이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우선심사신청 설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서의 내용은 기존에는 이러이러한 특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출원하는 특허와는 이런점이 일부유사하지만


이런저런 사항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선행기술조사 문서입니다.


심사관의 심사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선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시 특허를 호의적으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관납료만 무려 20만원입니다.

(※ 관납료: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_대리인 수수료와는 별개)



근데, 나는 때려죽여도 저런게 하나도 없다, 근데 우선심사를 하고싶다라고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정보진행센터(www.kiwee.or.kr)에 비용을 지불하고


우선심사신청용 선행기술조사를 하시면,


특허청 산하기관이라 그런지 출원인의 특허와 선행기술을 비교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모양새 있는 보고서가 이메일로 오는데, 요청시 동일한 내용의 책자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일련번호를 우선심사신청 설명서에 기재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관이 군말없이 해주는데, 비용이 66만원(+우선심사 관납료 20만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이거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지요.


우선심사는 말 그대로 심사결과를 빨리 보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결과를 빨리 본다고 하더라도 심사 결과가 좋지 않을수도 있음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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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에 특허에 관한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오곤 합니다.


비싼 돈주고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한 장점은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독점권 행사


특허를 갖게되면 독점권이 생기게 되는데, 사업을 할 시에 나와 동일한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법을 잘 지켜야 겠지요?



2. 실시권 부여로 인한 로열티


내가 가진 특허를 남에게 부분적으로 빌려주는 통상실시권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일부분의 지역 및 권리의 일부분을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특허권리를 전적으로 빌려주는 전용실시권이 있습니다.


나의 특허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금액을 받고 권한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3. 특허의 판매


 자신이 취득한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닌 완전히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범위에 따라 금액 산출이 달라질텐데, 군산대 교수가 KCC에 1억원에 특허를 판매한 기사가 있군요.


특허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4. 영업력 강화(?)


특허를 취득하게되면 특허 등록증을 내세우며 영업을 할 수 있겠지요?


특허가 없는 회사보다는 특허를 취득한 회사가 더 신뢰가 가고,


실제로 특허증을 가지고 영업을 더 잘풀어나가는 사장님도 많이 뵜었습니다.


아무래도 특허가 공신력있는 문서이다보니 그런거겠지요?



5. 특허로 인한 담보대출


그 특허가 종래보다 얼마나 진보되었는가와 기술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특허로 인한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특허가 있으면 특허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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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출원을 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건데요.


일단, 대리인(변리사) 없이 특허청에 가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원이 가능하긴 한데,


디자인이면 모를까 특허는 일반인이 아무리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게되면 변리사와 상담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의뢰인께서는 특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됩니다.


간혹 어떤 의뢰인들은 이 변리사가 나를 속이고 내 기술을 훔쳐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변리사가 똘똘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출원인이 가진 특허 내용과 상응하는 권리범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특허출원을 한다는 의미는


나의 기술을 만 천하에 공개하는 대신, 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내가 행사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기타 문헌이나, 도면, 실제품 사진 등을 주셔야


그 내용들을 특허명세서 상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리사가 이를 어기면 변리사법 위반으로 옷을 벗어야합니다.


힘들게 얻은 변리사 자격증을 그리 쉽게 놓을 변리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변리사와 상담을 마치고 일정시간이 흘러 변리사가 작성한 특허명세서의 초안을 받아 볼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의뢰인 본인의 특허이긴 한데 특허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많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바쁘시다면, 명칭, 기술분야, 청구항, 도면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 항목들이 더 많은데, 심사관이 특허명세서를 심사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이 도면에 매치가 되는지,


또, 청구항에 기재된 의뢰인의 기술이 이전에 출원된 특허들과 유사한지 아닌지의 진보성을 심사합니다.


//


의뢰인의 검토를 마친 후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이라는 의미는 그냥 제출만하는거지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출원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출원이 되었으면, 이제 심사관이 심사를 하기 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선심사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3~6개월 정도면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부합대는 대상이여야만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에 부합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실제품(사진)이 있어서 출원인이 실제로 특허를 준비중인지 확인시키면됩니다.

2.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특허청산하 기관인 키위(KIWEE)라는 홈페이지에서 선행기술조사(66만원짜리)를 하면 됩니다. 

4. 특허 기술내용이 친환경에 관련한 기술이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인 출원이면 거의 1~3번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는 관납료(특허청 수수료)만 20만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한 특허가 한번에 딱 등록결정이 되면 좋은데,


요즘에는 한번에 등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출원한 특허에 대한 기술이 기존에 이미 존재했거나,


종래의 특허문헌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어려움없이 발명가능하다고 하면서


진보성에 대해 태클을 거는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가 나옵니다.

(대부분 특허법29조 제2항에 대한 진보성 문제로 나오며, 특허법 제42조에 대한 기재불비 사항들도 더러 나옵니다)


그럼, 변리사는 의뢰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심사관이 이러한 의견을 냈는데, 의뢰인이 보시기에 심사관이 제시한 문헌들과 우리의 것이 유사한지 검토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의뢰인이 보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인(변리사)들은 이를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별말 안해도 변리사가 잘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게 의견제출통지서(중간서류)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은 여러개의 청구항을 하나의 병합함으로써 청구범위를 한정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항은 많을 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넓어진만큼 등록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범위가 좁을수록 등록받을 확률은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구범위를 감축하여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로 인해 최종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때때로 최후의견제출통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가 등록결정되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특허거절결정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대리인의 멱살을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대리인에게 작성을 맡겼더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세서 작성수준은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들 엇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명세서에 온갖 미사여구를 쏟아 부어도, 심사관들은 특허 내용의 핵심만을 파악합니다.


아마, 모든 대리인들이 처음에 의뢰인과 상담할 때


이거 특허 100% 나올거 같다는 등의 확신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리인과 의뢰인이 특허기술에 대해 아무리 감탄하여도


정작 심사관이 보기에 이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하면 말짱꽝이니까요.


//


그럴때,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대리인에게 호소하여 실비(관납료)만 받고 다시 한번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 명세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게끔


부가 안을 넣어주는 형태로 다시 출원하는 것이지요.


이떄, 우선심사를 통해 진행하여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거절통보를 받았으면,


바로 특허를 취하하여 공개를 막고 재출원하는 것이지요.


우선심사를 하면 이러한 점도 좋습니다.


//


특허를 출원하려면 비용이


대략 출원시 100~150만원(사무소마다 차이) 


관납료가 10~20만원(청구항 개수마다 다름)


그리고, 만약 특허가 등록되면 성공사례금이라고 해서


출원시에 준하는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을경우 300만원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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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검색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특허에 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포장지에


 특허출원번호를 기재해 놓고 특허를 등록받은 것처럼


꼼수를 부려 특허에 대해 모르는 이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상 그 번호를 검색해보면 없는번호이거나 특허출원 이후 거절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해두셔야 할 것이


출원과 등록입니다.


출원은 특허를 작성할 때 개판으로 써도 출원은 되며 이때 출원번호가 나옵니다.


하지만, 출원된 명세서를 특허청 심사관들이 기존에 있던 기술인지,


기존에 출원된 특허를 보고 짜깁기 한 것이 아닌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이 심사숙고 후 등록결정을 내려야 등록증이 나오는데 그 때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출원과 등록은 하늘과 땅차이인 것입니다.


특허 출원번호

ex) 10-2016-1234567

3번에 걸쳐 숫자가 나오고, 중간에는 출원 연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등록번호의 경우에는

ex) 10-1234567

출원번호와 달리 2번에 걸쳐 숫자가 나오고, 출원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원연도의 유무를 통해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특허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같은 검색포털에


"키프리스"를 검색하고,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누르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상단에 파란색 메뉴바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허,실용신안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나옵니다.


바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도 되지만,


더욱 상세한 검색을 위해


"항목별 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파란색 메뉴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특허등록번호가 쓰여있는


건강식품을 직접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된 임의의 이미지)


특허 제10-1475180호라고 쓰여있네요.


검색결과


황칠 음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아주 잘~등록되어 있는 상태네요.


참고로 거절되어 있는 특허는 위와 같이 "거절"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위 특허는 거절되었군요.


출원을 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록과 거절 외에도 "공개"와 소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는 아직 심사가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거절되거나 등록된 것이 아닌 중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소멸은 과거에 등록이 된 이후에 특허 존속기간인 20년이 지난 것으로


이제는 누구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상태입니다.


즉, 소멸은 예전이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독점권은 없지만 기술 자체로는 인정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등록, 소멸 = 심사를 통과하여 믿어도됨


공개 = 아직 심사중이므로 더 지켜봐야함


거절 = 특허를 등록받기에 부적합함



다음에 특허등록번호나 출원번호가 보이면


한번씩 검색해보는 것도 나쁘지않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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